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은 ‘대가를 각오하라’며 협박하는데도 대통령은 ‘뽀재명·뽀정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자신의 X에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고 쓰며 펭귄 두 마리가 어깨동무하는 사진을 첨부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뽀재명’은 이 대통령을, ‘뽀정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면서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또다시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며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